'하자 있는 국무회의' 인정될까…'최고 사형' 내란 재판에도 영향

12 hours ago 1

【 앵커멘트 】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재판보다 먼저 선고가 나오는 만큼 이어질 재판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었는지 판단이 먼저 나오는데 결과에 따라 사형까지 가능한 내란 혐의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현지호 기자입니다.【 기자 】 재판부 예고대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는 다음 달 16일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이뤄지는 겁니다.▶ 인터뷰 :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지난 16일)-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공소제기일로부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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