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세 지원했으니 환원하라”
익명 커뮤니티서 ‘성과급 공유’ 논란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4/19/news-p.v1.20260326.cd83566270484660a08dee09fb7ef126_P1.png)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이 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급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전국민 모두에게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직장인은 지난 18일 한 익명 커뮤니티에 “하이닉스 성과급은 왜 하이닉스만 받느냐”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과거 SK하이닉스가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산업은행을 통해 막대한 국세가 투입됐으니 그 결실인 성과급 역시 전 국민이 향유해야 마땅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여기에 ‘지역화폐 지급론’까지 가세하며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대기업의 이번 성과가 국가적 기반 시설 지원과 세제 혜택이라는 국민적 뒷받침 위에 세워진 결과물임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2023년 ‘K-칩스법’을 통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2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했으니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같은 일부 주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이같은 발상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초법적인 공산주의적 논리라는 평가다.
이미 기업은 법인세를 통해 임직원들은 고율의 소득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적인 분배를 요구하는 건 이중 과세이자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기업이 어려울 때 세금으로 도운 건 맞지만 그때 망했다면 세수 확보는커녕 실직자가 쏟아졌을 것”이라며 “성과를 나누고 싶으면 정당하게 입사하거나 주주가 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방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 시장에서 예측하는 반도체 업계의 성과급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250조원을 넘어설 경우 1인당 평균 6억 원 수준의 지급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역시 노조가 영업이익의 15% 배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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