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릿 반값에 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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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물류기기이용사업 개편
팰릿-P박스 임차비 최대 47% 절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출하 단계에서의 물류 효율화를 위해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을 개편했다.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농산물 유통 시 규격화된 받침대 등으로 사용되는 팰릿 및 농산물을 담는 플라스틱 박스(P박스) 등 물류기기를 농업인들이 임차해 사용할 때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전체 이용 물량의 30%에만 정부 지원이 적용돼 이용단가가 정해졌고 70%는 물류기기 공급업체와 출하조직이 개별 계약하며 가격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같은 팰릿이라도 이용단가가 다른 이원적 구조가 이루어졌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이원적 가격구조를 해소하고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구조 개편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기존의 30%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전체 물량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얻어 전체 지원 예산을 기존의 122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렸다. 국비 100억 원과 지방비 200억 원으로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또한 물류기기 이용가격 공시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공급업체(풀업체)의 과점구조로 인해 풀회사 주도로 공급가격과 공급량이 결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총이용물량과 이용가격 단가를 공시하고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전체 물량에 대해 이용단가를 공시하게 되면 산지에서 출하하는 출하조직(농업인)은 추가적인 계약 없이 같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공시가격 지정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와 보조금(30%) 지원 등을 통해 최대 47%의 비용절감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한다.

보조금 지원 방식도 출하조직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정부 지원 물량은 산지 출하조직이 사용 비용을 정산하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비보조금을 물류기기 공급업체에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출하조직이 풀회사에 이용료를 납부하면 지자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정산 확인 후 보조금을 출하조직에 직접 환급하는 구조로 바뀐다.

지원 대상은 농협조직,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산지유통인이다. 물류기기별 필요 물량을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사업대상자로 선정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1차로 사업자 1045곳을 선정했고, 6월경 추가 사업대상자 및 추가 수요를 받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출하 단계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농업 현장에서 지원정책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고 확인부터 정산까지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나아가 현재 84종으로 유통되고 있는 플라스틱상자에 대해서도 표준화를 적극 추진해 출하 비용 절감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홍 기자 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