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 학생 느는데…가르칠 교사는 4600명 부족

사회 > 교육 특수교육 대상 학생 느는데…가르칠 교사는 4600명 부족 법령상 4명당 1명 배치 의무배정 정원은 규정에 못미쳐경기, 부족인원 1685명 최다 전국적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수교사가 법령상 배치 기준보다 4600명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의 수업 부담이 커지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만8046명으로 집계됐다. 법령상 배치 기준과 비교하면 4663명이 부족하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는 특수교육 대상자 4명당 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의 부족 인원이 16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77명, 인천 360명, 경남 334명, 충남 309명, 경북 234명, 부산 224명, 전북 175명, 전남 170명, 광주 122명, 울산 106명 등 순이었다. 제주(68명), 세종(59명), 대전(43명), 강원(35명)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 인원이 적은 편이었다. 학교급별로는 특히 초등학교 교원 확보 상황이 열악했다. 초등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4.3명으로 전체 특수교사 평균(4.0명)을 웃돌았다. 부산·인천·제주는 각각 4.5명, 대전은 4.4명으로 집계됐다. 특수교육 교사 부족이 이어지면서 현장 교사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특수교사 중도퇴사자는 862명으로, 같은 기간 정년퇴직자(260명)의 3배를 넘었다. 특수교육 특성상 돌발 상황이 많고 과밀학급이 이어지면서 중도퇴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교원 양성 기반의 격차도 특수교사 수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제주는 지역 내 특수교육 학과가 없어 정규 교사뿐 아니라 부족한 인력을 메울 기간제 교사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수교사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2026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12만4195명으로 작년(12만735명)보다 3460명(2.9%) 늘었다. 2022년(10만3695명)과 비교하면 4년 새 2만500명(19.8%) 증가했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 교사가 부족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특수교사의 수업 여건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