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에 걸맞는 실질적 권한이양과 재정지원 필요”

이동환 고양시장이 21일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열렸다. 고양시를 비롯해 5개 특례시 시장들이 모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특별법안 외에도 의원 발의안 8건이 계류돼 있으나, 거의 1년 가까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이동환 고양시장은 “특례시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며 “복합적인 도시 문제와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협의회는 12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해 법안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 22명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입법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9월부터 행정복지센터와 통장·주민자치회 워크숍을 통해 시민 대상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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