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혐의’ 尹에 징역 5년 구형

‘내란 가담’ 여인형엔 징역 30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피고인 윤석열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인 목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범인 이종섭을 호주로 도피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국가의 형사 사법 작용 자체를 무력화해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각각 징역 3년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은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 공수처의 직권남용 등을 전부 알고도 (특검이) 근거 없이 기소한 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9월 11일 열린다. 한편 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진행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는 각각 징역 25년, 징역 20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