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딴죽 거는 조국당…‘필버 종결 비협조’ 카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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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장법안 상정에 국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하려면 조국당 투표 협조 필수
조국당 “與일각 보완수사권 존치론 나와”
전면 폐지 주장하며 ‘조건부 협조’ 시사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9 [서울=뉴시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비협조’ 카드를 꺼내 들었다. 6·3 지방선거 때 경기 평택을 재선거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독자 노선을 강조하고 나선 모양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에서 경찰 수사력 문제 등을 핑계로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당내에서 나오는 안이한 존치론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필리버스터 종결 협조와 관련해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관련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당내 논의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299명)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범여권 정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해도 174명에 불과해 종결 표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22대 국회 전반기에서는 민주당의 확실한 ‘우당(友黨)’이었던 조국혁신당이 일방적 협력 관계에서 벗어나 자강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 1월 합당 논의가 민주당 내 잡음으로 무산된 후 조국혁신당은 올 4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정치개혁 이행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준비했다가 취소한 바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압박하며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조국 전 대표를 필두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호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조 전 대표 낙선 등으로 힘이 빠진 상황에서 민주당 당권 주자로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5일 “민주당 당명과 정체성 유지 등 조건이 맞으면 합당을 할 수 있다”며 흡수 합당을 암시하기도 했다.

결국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선 건 당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 선명한 메시지를 통해 독자 노선을 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 내에선 “우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사일정에 무조건 협조하는 ‘거수기’가 될 수 없다”는 반발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합당 논의 무산과 지방선거 경쟁으로 생긴 앙금이 향후 양당 연대와 합당 논의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