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법원 명령 250건 이상 불이행…“미 역사상 이례적”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 이후 31차례 법원 명령에 불복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삼권분립을 흔들고 법치주의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현지시간 2일 AP통신이 법원 기록을 집계·분석한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5개월간 최소 31건의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법원이 행정부 조치에 제동을 건 사례 가운데 약 8건 중 1건에 달하는 수치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개별 이민자 사건에서도 법원이 명령한 석방 기한을 넘겨 구금을 지속하는 등, 최소 250건 이상 법원 명령을 불이행한 바 있습니다.나아가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주요 정책 관련 소송에서도 정부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