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때리기 지속…유학비자 취소부터 필수기술 차단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본격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핵심기술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는 등 조처를 단행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항공기, 엔진, 반도체, 특정 화학물질 등 기간산업에 필수적인 기술의 대중 수출을 금지했다.

미국은 중국 항공기 제조사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코맥),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시놉시스, 지멘스 EDA 등을 정조준한 수출 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또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aggressively) 취소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기준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다시 공세의 고삐를 당기는 데에는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서라는 분석이다. 중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을 지렛대로 이용해 미국이 협상에서 중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은 자체 여객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미국의 보잉 등에 대한 의존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산 소프트웨어 없이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자체 개발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 역시 중국 정부로서는 국내 여론 악화 등 부담이 따를 수 있는 사안이다.

중국과의 관세 휴전으로 체면을 구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중국을 더 거세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촉발한 관세전쟁의 파장을 예측하지 못하고 중국에 약점만 노출한 채 물러섰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근본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을 중국에 내주지 않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토대로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으로 유입되는 미국의 첨단 기술을 차단함과 동시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핵심 기술 분야에 진입해 첨단기술을 탈취할 가능성까지 막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이번 조치의 명분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