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즌2, 세계경제 떨고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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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부터 미국은 한국의 대 중국 HBM 수출을 통제하며 제재를 강화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제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제재 강화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택한 전략으로 보인다.

제재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으로 불리며, 미국이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 전쟁에서 제재와 수출 통제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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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전쟁 조의준 지음, 스리체어스 펴냄, 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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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기도 전에 글로벌 경제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대한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을 통제했다.

이날 미 상무부 발표는 조 바이든 정부 대중국 제재의 '피날레'로 여겨졌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3년간 제재 건수는 6000건으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시행한 3900건을 훌쩍 넘어섰다. 민주·공화 등 정파를 떠나 제재 수위가 더 강화되고 빈번해지는 것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제재 강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전쟁에 지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피 흘리지 않는 전쟁', 바로 제재를 택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저자는 "미국이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 전쟁에서 제재와 수출 통제로 완전히 전환했다"고 주장한다.

[이향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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