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군 감축”에 대서양 동맹 흔들… “美국방 내부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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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이어 伊-스페인서도 감축 언급
미군 주축 글로벌 안보체제 큰 영향
美국방부 병력 검토에도 포함 안돼
前사령관 “주둔국 아닌 美국익 봉사”
“실행하려면 의회 승인 필요”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정부 매칭 은퇴저축계좌 제도 도입을 위한 이른바 ‘트럼프 IRA’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서양 동맹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유럽은 물론 중동이나 중국이 버티고 있는 동아시아까지 미군을 주축으로 한 글로벌 안보 체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미국 독일 마셜 펀드(GMF)’의 클라우디아 메이저 연구책임자는 “유럽에서 미군이 일부라도 철수한다면 세계 전역에 힘을 투사하는 미국의 능력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며 “주둔 미군 대부분은 나토가 아닌 미국의 국익에 봉사한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미군기 영공 통과 막은 스페인에 “정말 끔찍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 스페인 주둔 미군 감축을 언급한 건 최근 이란 전쟁에서 두 나라가 기지 등 군사자산 사용을 미국에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 3월 이탈리아는 시칠리아의 시고넬라 해군 항공기지에 미군 폭격기가 착륙하는 것을 불허했다.

스페인은 자국 내 주요 군기지의 미군 사용을 불허한 데 이어 이란 전쟁을 위해 이동하는 미군 항공기의 영공 통과까지 막았다. 이에 미군 전투기들은 최단 거리인 남유럽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해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스페인에 대해 “정말 끔찍했다(absolutely horrible)”고 거듭 비난한 이유다.

미 국방인력데이터센터(DMD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독일에 약 3만6000명, 이탈리아에 1만2600명, 스페인에 3800명의 미군이 각각 주둔 중이다. CNN은 “독일은 미국에 공군기지 사용 허가 등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며 “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날 귀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현지 통신사 ANS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분명한 건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점”이라며 “오히려 우리는 해상 운송 보호 임무를 제안했고 미군은 이를 매우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란 전쟁 ‘60일 시한’ 공방
미국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상원의원(캘리포니아)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상원에 제출한 전쟁권한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 결의안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개전 60일이 되는 이달 1일 의회에 전쟁을 계속하기 위한 승인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우리는 현재 휴전 상태에 있으며 휴전 기간에는 60일 시계가 멈춘다”고 주장했다. 미 상원 유튜브 제공

● 폴리티코 “트럼프 발언에 미 국방부 관계자들 충격”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주둔 미군 감축 발언이 이어지면서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미국의 이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럽 주둔 미 육군 사령관을 지낸 벤 호지스 육군 중장(예비역)은 “독일에 있는 미군은 독일인들을 지키기 위해 거기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물류시설, 훈련장 등 미군 자산은 미국을 위한 것이지 다른 누구를 위한 게 아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주둔 미군의 감축을 원하더라도 실제 이행을 위해선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주독미군 일부를 동유럽 등 미국에 우호적인 나라로 옮기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

이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미 국방부 당국자 세 명을 인용해 “국방부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철수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며 “이는 최근 수개월에 걸쳐 진행된 국방부의 주둔 병력 검토 결과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현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트럼프 1기 때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7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미군 1만2000명을 철수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듬해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