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올 5월 경북 안동시 한 호텔에서 한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주요 정책과 정부 대응을 알리는 창구로 엑스(X·옛 트위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벤치마킹 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 언론은 “게시물은 정부의 공문서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도 지적했다.18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X 게시물은 공문서관리법상 ‘행정문서’가 아니며 보존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지난달 “개인의 계정에 의한 게시물”이라며 “내각관방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문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X에는 개인적인 내용뿐 아니라 정부의 위기 대응과 경제·외교 정책 등에 관한 설명이 빈번하게 올라온다. 계정 소개에도 총리 재임 중 일부 게시물에는 홍보 담당 직원이 관여한다고 명시돼 있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연말까지 X에 600건 넘는 글을 올렸다. 지난달 구마모토 강진 때는 사망자 현황을 지방정부보다 먼저 X를 통해 알렸고, 최근에는 고물가 대응 성과를 설명하는 장문의 게시물을 연이어 올리기도 했다.마이니치는 이처럼 총리의 게시물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책 결정 과정을 나중에 검증할 수 있도록 행정문서에 준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식 운영하는 계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주요 정책 발언이 기록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총리 개인 X를 행정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은 지난달 관방장관 회견에서도 공식 확인됐다.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이나 관료·정치인과의 대면 논의보다 직접 자료를 검토하고 X를 통해 메시지를 내는 방식을 선호해왔다. 기존 총리와 다른 통치 방식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책 결정 과정이 외부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따라하는 다카이치?…기자회견 대신 X로 정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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