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 법까지 동원해 압박
"캐나다가 美 차별대우" 주장
시멘트 등에 보복 관세 부과
북중미 무역협정 후속협상서
우위 선점하려는 의도 다분
캐나다 "협정 위반" 즉각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웃 국가인 캐나다 제품 대부분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캐나다에 '산불 관세'로 위협을 한 지 사흘 만에 거의 100년 전 제정된 법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이날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제품을 상대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
새 관세는 30일 후 발효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와인과 하키채, 시멘트 등 품목이 대상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에도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에너지와 수산물, 핵심광물 등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제품들은 예외다.
AP통신은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에 50%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200억달러(약 29조5000억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이 대상이라고 전했다.
관세 부과의 근거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다. 이 조항에는 미국과의 거래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에 대통령이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관세 부과의 근거로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나다가 미국을 차별했고, 이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것이 미국 측 주장이다.
캐나다 당국의 관세 부과와 미국산 제품 판매 중단 조치로 지난해 4월 이후 1년간 캐나다의 미국 자동차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고, 지난해 3월 이후 1년간 캐나다의 미국 주류 수입이 전년 대비 81% 줄었다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캐나다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보복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한 곳이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부과는 전날 뉴욕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결승전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만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조치가 USMCA 후속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USMCA의 현행 갱신 방식 대신 최장 10년간 매년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후속 협상에서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관세로 먼저 압박했다는 해석이다. 만약 미국이 캐나다와 협상을 시작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월 중순으로 예정된 관세 부과를 그 전에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국 동부 지역을 연기로 뒤덮이게 한 캐나다 산불을 문제 삼으며 추가 관세를 시사한 바 있다. 다만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산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 간 갈등은 트럼프 2기 임기 이후 지속되며 '악연'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캐나다가 펜타닐 거래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캐나다에 긴급 관세를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2월 해당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는 또한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목재에 이른바 국가 안보 관세를 부과했지만, 백악관은 이번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는 이전 관세 대상 품목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즉각적으로 "USMCA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일련의 일방적인 미국 무역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지난 18개월 동안 USMCA를 포함한 모든 무역 관계를 변화시켜 왔다"며 "캐나다는 분쟁 해결과 USMCA 개정에 관한 포괄적인 제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카니 총리는 "최근 양국 간 무역 조치로 미국 가정의 부담이 특히 증가했다"며 "양국 국민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미국과의 미해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서울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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