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안 통과…재정적자 3조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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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강조한 감세법안이 22일(현지 시간) 미 하원을 가까스로 통과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 법안은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됐다. 하원 다수당이며 집권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 1표가 나왔다. 민주당은 전원 반대했다.

법안은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돼 있다. 대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실행했던 미국산 전기차 구입시 7500달러의 세액 공제 등은 폐지하는 내용이다. 또 저소득 층에게 주어지던 연방 복리 지원을 상당액 감축해 예산지출 및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미국 안팎에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미국이 국내총생산(GDP)의 124%에 달하는 부채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감세 방안을 대거 포함하고 있는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할 경우 미국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지난주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하향 조정하며 그 배경으로 연방정부의 부채와 재정적자를 지목했다.

미 의회예산국(CBO)도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연방적자가 향후 3조8000억 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CNN은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향후 창출될 예정이었던 83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감세법안은 미 상원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이 총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하원에서처럼 상원에서도 감세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재 내용으로는 상원에서 감세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상원에서 법안 내용이 수정될 경우 하원에서부터 다시 표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