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 법안 통과땐 美 일자리 83만개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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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강조한 감세 법안이 미 연방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창출될 예정이었던 83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미 CNN방송이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특히 감세 법안에 따른 일자리 감소 여파는 집권 여당인 공화당 지역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CNN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에너지 이노베이션을 인용해 하원이 현재 상정돼 있는 감세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향후 5년간 미국에서 창출될 일자리 최소 83만 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영향을 받는 분야는 전기차 제조,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배터리 및 기타 청정 에너지 제조 공장 등이다.

이는 이번 감세 법안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 공제를 축소해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미국 비영리기관 ‘책임있는 연방 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이번 감세 법안은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IRA 폐지 또는 개혁 등을 통해 1022억 달러(약 140조8000억 원)를 마련할 예정이다. 세액 공제 폐지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도 위태로워지면서 창출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 컨설팅 기업 로듐과 매사추세츠공대(MIT)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지역의 80%가 공화당 지역구라고 분석했다. CNN은 “테네시, 조지아, 캐롤라이나 등은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 분야에서 대부분의 신규 일자리를 얻었으며 세액 공제가 사라지면 가장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이는 공화당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것이다”고 지적했다.

청정 에너지 감소로 인한 피해가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로듐의 분석에 따르면 감세 법안은 2035년까지 미국 전력망에서 청정 에너지 사용량을 57~72% 줄일 예정이다. 태양광, 풍력 에너지 등은의 청정 에너지는 화석 연료보다 저렴하다. 이에 따라 2035년까지 전기 요금이 50% 인상될 수 있다고 로듐은 분석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