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서울 주요 대학가에서는 비판 목소리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4일 뉴스1 보도와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교들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글들이 게시되고 있다.
서울대 에브리타임에선 전날 오후 9시 28분쯤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재선거 희망 여부를 투표하겠다’는 투표가 올라왔다. 투표가 올라온 지 12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9시 20분 기준 ‘281명이 참여했고, 이중 ’재선거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91.8%(258명)에 달한다.
한 익명의 서울대 학생은 ‘우리는 왜, 이번에는, 조용한가’라는 제목의 글을 에브리타임에 올리며 “투표가 내가 이길 때에만 지키는 것이라면 그건 원칙이 아니다”고 적기도 했다.
연세대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총학생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실명 성명서가 발표되고, 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시민의 참정권이 국가기관의 무능으로 인해 침해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사건”이라며 “총학생회는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규탄 및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하는 학생총회를 즉각 직권 소집하라”고 촉구했다. 만약 총학생회가 이를 거부하면 비상대책위원장단에 대한 인준을 거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고려대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실명 작성 글들이 에브리타임 등에 잇따르고 있다.
자신을 사학과 24학번이라 밝힌 한 학생은 이날 오전 5시 48분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차질을 빚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대자보 형식의 글을 에브리타임에 적었다.
다만 이 학생은 “지금 ‘즉시’ 선거를 중지하고 이를 연기하거나 전체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선거 절차를 예정대로 마무리한 뒤 사후에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해 사법부의 판결로 선거 무효 여부를 가리는 것이 법이 정한 절차”라고 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3일) 치러진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일에 송파구 12개, 강남구와 광진구 각 1개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공급 후 투표 시간을 연장했으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연기 또는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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