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없이 위기극복 없다…시위·파업 자제해야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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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없이 위기극복 없다…시위·파업 자제해야 [특별기고]

지난 10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우리 국민 모두는 몹시 감격스러웠다.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문화 수준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높이는 경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높아진 우리 위상에 기뻐한 것도 잠시,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으로 초래될 정치, 경제적 파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를 넘어, 국론(國論)이 분열되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며, 심지어 이러한 상황으로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가 실추되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이다.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대외신인도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 있어 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이번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우리 방산물자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복귀, 또는 차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일정과는 별개로 하루빨리 우리 사회의 분열을 치유하여 국가의 위상을 회복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여 작금의 정치적 혼란이 우리 사회·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 증가세까지 둔화되면서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혼란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현재의 한국 상황이 내년 여름 혹은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는 매우 나쁜 시나리오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제 국민 모두가 사회 안정과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격렬하고 과도한 집회, 시위,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집회, 시위가 가지는 순기능도 있지만, 최근 우리의 집회와 시위는 너무 과격하고 서로를 비방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정치적 이슈를 이유로 한 파업은 자제해야 한다. 외국의 시각에서 과도한 집회, 시위, 파업은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고 불안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언론도 사회적 갈등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회 현상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의 순기능을 넘어, 때때로 지나치게 기울어진 시각에 기반한 보도가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사회통합에 일조하여야 할 것이다.

안보에 있어서는 조금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된다. 비상계엄으로 우리 군(軍)도 많은 타격을 입었지만, 우리가 안보에 있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전쟁에 대한 억제력이 담보되고,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정지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안보 상황을 점검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

정치권의 책임도 막중하다. 여야가 상호 협치하여 국정 운영의 묘를 살렸다면 현재와 같은 혼란은 없었을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서로 협조하여 이 어려운 시국을 극복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예산도 다시 점검하여 혹시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소상공인 같은 어려운 국민의 형편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좀 더 적극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노동계, 기업 등 모든 주체가 단합해 사회통합을 이룩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한국은 부존자원이 없는 후진국이 산업사회로 도약한 대표적 사례로,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제외하고는 20세기 경제발전사를 논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다. 그러나 그 저력은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는 결코 발휘될 수 없다. 우리 후손들이 대대손손 살아갈 대한민국에 분열이라는 나쁜 유산을 남겨줄 수는 없다. 하루빨리 지금의 분열을 봉합하고 사회 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이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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