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압수수색 2연타…오세훈 측 “수사에 적극 협조” 정면돌파

검찰이 20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오 시장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까지 부각되자 여권에서는 향후 대권 구도에 미칠 영향에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내 시장 집무실, 서울시장 공관, 전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이날 오전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진행하고, 그 비용 3300만원이 강혜경 씨 개인 계좌로 송금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명씨와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곧바로 관계를 끊어냈고, 캠프 차원에서 해당 여론조사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뒤 후원자 김한정 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명씨는 오 시장과 김씨와의 ‘3자 회동’을 포함해 7차례 만났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의 부탁을 받아 유리한 여론조사를 설계했고 원본 데이터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오 시장과 만난 장소·시간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명씨를 두 차례 만난 뒤 추가 만남은 없었고,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씨는 명씨에게 돈을 보낸 것은 맞지만 오 시장 캠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에 대해 지난달 27~28일, 지난 6~7일, 11일 총 5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명 씨와 함께 구속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대질조사하고 오 시장과의 만남 횟수 등을 비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 측은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팩트를 맞춰가기 위한 수사 단계일 뿐 오히려 ‘명태균 리스크’를 털어낼 기회라는 것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수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그래야 밝힐 것을 빨리 밝혀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으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된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파가 이어지며 오 시장의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 관계자는 “이번에 2연타를 맞으면서 이번 대선이 오 시장에게 유리한 판인지 의구심이 들게 됐다”고 전했다.

잠재적 경쟁자인 여권 잠룡들은 일제히 포문을 열고 견제에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오락가락 비판 속에 서울시는 해제 한 달 만에 정반대로 토허제를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토지거래허가제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했다”며 ”서울의 부동산 값이 지금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집값) 이상 징후가 드러나 하루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협의한 것”이라며 “유연하고 결단력 있는 의사 결정이었다. 필요한 메시지를 내면서 꿋꿋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악재가 부각된 상황이지만 오 시장 측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간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압수수색이 이미지상으로 좋지 않지만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이 오 시장 지지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제 이후 문제가 생겨 다시 (규제를) 조였으니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오락가락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정치인의 이미지는 누적되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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