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오늘(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서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