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가계부채 관리 '구멍날라'

탄핵정국이 본격화 하면서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 들여온 가계부채 관리에 누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달 중순까지 금융당국에 내년 가계대출 계획안을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총량을 올해보다 늘리되 기간별로 이를 세세히 점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핵정국에 덩달아 가계대출 관리에 부정 변수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경기침체 우려에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정국이 탄핵 가결-대선으로 이어지면 그동안 강하게 대출을 억제해왔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입김과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년 2.25%(현재 3.00%)까지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 부문과 소비 등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둔화해 한은이 금리인하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가계대출 증가를 강하게 옥죄던 정부도 지방 부동산 거래나 자금공급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대출 가중치를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달리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긴급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서민·취약계층 및 지방 자금 공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가계대출 관리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계획을 넘는 대출 증가에 대해 페널티를 주겠다는 기조는 여전하다”면서도 “실제 경기침체 상황에서 이를 반전 시킬 수 있는 자금공급·금리인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조절하는 묘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가계부채는 처음으로 19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11월에는 2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2000억원 급증하면서 은행(1조9000억원)을 앞질렀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