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주택자 떠는 이유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을 못하고 내년 5월 9일까지 중과 기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했기 때문이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기 내 제도 손질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 유예기간 종료 후 다주택자 양도세 운명이 불투명해졌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공약 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탓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원점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대폭 강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 문재인 정부 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안에 주택을 매도하려다가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급락하면서 지금까지 매도를 부류한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다”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집을 팔아야 하나 걱정하는 집주인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도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역전현상과 과도한 보유세 부담, 저소득자 복지 혜택 축소 등의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한 현실화율을 폐기하고, 시세 변동률로만 공시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서 연내 법안 통과가 쉽지 않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반대로 새 정부 의지에 따라 정부가 만든 수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만든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세 감면에 반대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역시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초 이 법을 만든 민주당은 정부의 재초환 부담금 감면을 바탕으로 한 수정 법안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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