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넘어도 험란...내년엔 北 ‘핵 그림자’ 온다

북한이 내년 미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핵 그림자’ 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핵 그림자’는 핵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이 능력의 사용 위협을 과시해 상대국의 대응을 무력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3일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한 ‘2025 아산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소규모 도발 후 한국 혹은 한미의 대비 태세 강화에 핵무기의 실제 사용 가능성을 위협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우위를 과시하고 미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의 이 도발은 한미의 대응과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 그리고 북러 신 조약을 인용한 러시아의 대북 지원 용의 표명 등과 연결될 것이고, 역내 긴장이 수시로 고조되는 상황을 불러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차 위원은 아울러 “북한은 대(對)미 협상 레버리지 강화 차원에서 7차 핵실험 등 능력 과시를 계속할 것이지만 협상 여지를 유지하기 위해 주로 한반도를 겨냥한 전술핵 능력을 강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2025년 하반기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조기 협상 재개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초대형 핵탄두 실험이나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등 미국을 겨냥한 위력 시위도 감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내년에는 바이든 행정부 기간 작동되지 않았던 미북 간 대화 채널이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차 위원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대외정책 차별화라는 관점과 트럼프 당선인의 김정은에 대한 호감 표시 등을 고려할 때 미북 접촉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는 ‘북한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 혹은 ‘대북 보상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지’ 등 과제가 있고,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면서 “대화 가능성에 대한 모색과 상호 탐색전이 이어질 것이나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위원은 북러 관계에 대해 “2025년 김정은의 방러를 통한 또 한차례 북러 정상회담도 예견된다”며 “북한은 북러 밀착을 북·중·러 연대로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에 대한 자신들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차 위원은 북한이 올해 부진한 경제 발전, 주민 불만 누적, 외부 정보로 인한 사상적 혼란 징후를 드러냈다면서 “(이를 해결하려) 2025년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김정은의 업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가운데, 2차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종결을 발표하고 새 다개년 계획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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