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공급 차질’ 우려에…국토부 “내년 7만호 착공 목표”

국토교통부가 민간의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에 공공주택 인허가를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내년 착공 목표도 올해보다 2만 가구 많은 7만 가구로 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에 접어들며 주택 공급 정책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자 차질 없이 추진한단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과 함께 ‘주택 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가구 공급(인허가 기준)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건설임대)은 당초 계획보다 5000가구 늘어난 14만 가구 인허가를 추진한다. 매입임대는 6만 7000가구, 전세임대는 4만 5000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는 새로 지은 빌라 등을 LH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이미 이달 초 기준으로 21만 가구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된 상황이다.

100가구 안팎 소형 빌라나 아파트는 매입약정 체결 후 1년 안에 공급이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 서울 주택 공급은 5만 가구 이상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만 놓고 보면 내년 입주예정물량은 4만 8000가구다. 최근 10년 한해 평균치인 3만 8000가구보다 1만 가구나 많은 수치다. 여기에 신축매입임대 물량이 일부 풀리면 내년에 5만 가구 안팎이 집들이에 나설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에 3기 신도시에선 9000가구 가량이 본청약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연내 착공도 차질 없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에선 최소 1만 6000가구 최대 2만 가구가 공공분양 된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 7000가구를 추가 확보한 바 있다. 내년에도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1만 8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올해 공급실적 결과도 내놨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가구에 대한 인허가를 내줬다. 이는 작년 7만 8000가구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착공도 올해 5만 2000가구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다. 마찬가지로 작년 실적인 1만 8000가구보다 3배 가량 많은 수치다.

박 장관은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올해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이행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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