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의결 수용한 韓 "29번째 탄핵 안타까워 헌재 신속결정 기다릴것"

2 weeks ago 4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본문의 핵심만 제공하므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의 precedents를 언급하며, 여야 합의를 무시한 임명 요청은 헌정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한, 야당의 탄핵안 제출을 통해 국가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인의 거취를 넘어선 문제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 탄핵 정국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자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27일 탄핵안 의결 후 입장문을 통해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은 위헌 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를 못 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자신의 결정 배경을 밝혔다.

그는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하여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우제윤 기자 / 안정훈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