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주장 받아쓰기한 수준”…與, 미 하원 보고서에 “강한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미국 연방 하원의 보고서를 두고 “쿠팡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쓴 수준”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과 검증되지 않은 자료에 기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매우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표적으로 삼아 공격했다는 식의 보고서 내용은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쿠팡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기 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는 특정 기업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압박하지 않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면서 “쿠팡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37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대한 사안에는 침묵하면서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의 디지털 기본권이 크게 침해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책임을 엄정히 묻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 역시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쿠팡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부각한 이번 미국 하원 보고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번 보고서를 빌미로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하는 정치 공세를 자제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플랫폼 규제 정책을 문제 삼는 것은 궤변에 가깝다. 공당이라면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해결에 최소한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