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일단 제동…법원, 공정위 처분 효력 직권정지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직권으로 정지시켰습니다.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과 관련해 어제(14일) 직권으로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오는 7월 15일까지입니다.이는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과 재판부의 결정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존에 법인으로 지정됐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