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3일 일정으로 한국 방문
美합참의장은 동맹 34國과
내달 서반구 안보회의 열기로
'트럼프 안보책사'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25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콜비 차관은 이번 방문에서 지난달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과 전날 NSS의 하위 문서 격으로 공개된 국방전략(NDS)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24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콜비 차관은 (양국) 국방부 및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증진하기 위해 이번주 말 한국과 일본을 찾는다"며 "이번 방문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은 물론, 한국·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조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에 이어 새롭게 나온 NDS에서 미 국방부는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며 한국에 대북 재래식 억지력 구축을 요구했다.
콜비 차관은 이와 함께 한국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양국 정상 간 합의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자체 방위 책임 분담 기조에 따른 국방비 증액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국의 주한미군 규모와 구성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 국방부 역시 '돈로주의'를 현실화하기 위해 서반구로 군사 배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 댄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서반구 안보' 협의를 위한 군사회의를 다음달 11일에 열기로 하고 34개국의 국방부 또는 군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회의 목적은 공통의 안보 우선순위 항목들에 대해 공유된 이해를 형성하고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 국방부는 "범죄조직이나 테러조직 등 지역 안보와 안정을 훼손하는 외부 행위자들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파트너십, 지속적 협력, 단결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청 대상에는 아메리카대륙 국가뿐만 아니라 덴마크, 영국, 프랑스 등 서반구에 해외 영토를 가진 국가가 포함됐다.
서반구에서 이 정도로 많은 외국군 고위 간부가 미국 군 관계자들과 만나는 대규모 군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돈로 독트린'과 서반구를 우선으로 삼는 미국의 새로운 안보 계획이 지니는 군사적 함의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정부기구(NGO)인 '워싱턴 오피스 온 라틴 아메리카(WOLA)'의 지역 안보 전문가 애덤 아이잭슨은 "트럼프 행정부는 냉전이 끝난 후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이 지역 (국가들의) 군부들이 미국의 우선순위에 반응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의) 우선순위 목록은 마약과 조직범죄 소탕으로 시작하며 중국, 이란 그리고 어쩌면 러시아와 다른 강대국과의 연관을 피하라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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