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대통령 “전직에 月 1260만원 연금 폐지…나도 안받겠다”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 2026.02.02. 산호세(코스타리카)=신화/뉴시스 중미 코스타리카 정부가 전직 대통령들에게 지급해 온 ‘호화 연금’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현직 대통령이 퇴임 후 자신이 받게 될 연금 수혜 권한까지 스스로 포기하는 조항을 담았다.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에 따르면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40)은 16일(현지시간) 정부가 라디오·TV로 송출하는 대국민 방송에서 전직 대통령 7명에게 지급된 연금 누적액이 54억6900만 콜론(약 170억 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여러분 주머니에서, 기여금도 내지 않았고 살아가는 데 그 돈이 필요하지도 않은 전직 대통령들에게 거의 55억 콜론을 대준 것”이라며 수천 명의 서민 가정이 월 10만 콜론(약 31만 원) 미만의 비기여 연금을 기다리는 현실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이 수치는 코스타리카 정부가 12일 의회에 제출한 ‘전직 대통령 호화 연금 무관용 법안’(의안 25.703)에 첨부한 재무부 국가회계청 자료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법안 심의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하며 19일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을 다루겠다고 밝혔다.코스타리카에서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매달 약 400만 콜론(약 126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1990∼1994년 재임한 라파엘 앙헬 칼데론 전 대통령이 누적 9억7200만 콜론(약 30억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9억3600만 콜론), 미겔 앙헬 로드리게스(9억600만 콜론) 전 대통령이 뒤를 이었다. 일부는 연금 기여금을 단 한 차례도 내지 않고도 40대 초반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서로 다른 명목으로 최대 3개의 연금을 중복 수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안은 소득 수준에 따른 예외나 유예기간 없이 법이 공포되는 즉시 모든 전직 대통령의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전 대통령인 로드리고 차베스는 물론 페르난데스 대통령 본인도 대상이다. 그는 “나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자신이 실제로 낸 만큼만 연금을 받는 것이 공정함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좌파 성향 정당 프렌테암플리오(FA)가 발의한 기존 법안에 대해서는 “소득이 기준 이하라고 신고하면 연금을 유지할 수 있어 조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다만 법안이 의회의 벽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차베스 정부에서 장관으로 일하며 추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