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美, 한미일 협력 조력자서 예측불가 변수로”

“향후 몇달이 결정적…韓 나토 정상회의 참석 희망”
“주한미군 조정, 동맹 신뢰 위협해 美이익 반해”
공화당 상원의원도 “주한미군 괌 이동, 말도 안돼”

ⓒ뉴시스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일 3국 협력에서 조력자 역할을 맡아온 미국이 이제는 예측불가능한 변수로 떠올랐다는 평가를 내놨다. 캠벨 전 부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다.

캠벨 전 부장관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일 3국 협력 미래 세미나에서 “과거에는 미국이 어느정도는 그냥 지켜보며, 한미일 3국 협력이 지속되도록 한일 양자 관계에 어떻게 개입할지 고민하는 방식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으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캠벨 전 부장관은 “이제는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 조용히 머리를 맞대고, 양국이 직면한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예측불가능한 통상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짜야하는 상황”이라며 “(한일은) 앞으로 가장 좋은 방향, 전략, 문제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한미일 협력에서 가장 큰 변수는 과거사 등에 비롯한 한일 관계였고 미국이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맡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이 주요한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캠벨 전 부장관은 “양국(한일) 모두 자동차산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천연가스나 조선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이는 진정한 3국간의 도전이고, 미국은 더이상 옆에서 격려만 하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미국)가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경우에 따라선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이 흐름의 일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벨 전 부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을 맡아 사실상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설계했다. 2023년 8월 첫번째 한미일 정상회의인 캠프 데이비드 회담 성사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는 여전히 한미일 3국이 협력이 증대되길 희망한다며 “향후 수개월이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과 다양한 외교적 대화를 하길 희망한다”며 “양자관계에서 올바른 출발을 해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캠벨 전 부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조정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미간 공동억제력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믿는다”면서 “제가 우려하는 점은 어떤 중대한 조정이 있을 경우 그것이 잘못 해석돼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약을 줄이거나, 나아가 인도태평양에 대한 기본적 약속에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인식은 예측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 확정억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헌신을 보강하고 강조하는 조치를 취해왓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조치가 이뤄지면 동맹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전략적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가 행정부 차원에서 가진 유일한 문제의식은 인도태평양 지역서 전력 재배치나 새로운 시나리오에 따른 대규모 병력 이동, 혹은 전면적인 전략 수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신중할 것을 조언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인 댄 설리번(알래스카) 상원의원도 주한미군 조정론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설리번 의원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이다.

설리번 의원은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해 괌 등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미국의 군사 자산이 지나치게 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본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병력을 분산배치해야지, 괌처럼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을 옳지 않다. 전략적 사고가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에 대한 소문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군기지”라고 치켜세운 뒤 “그런 시설을 건설해둔 상황에서 갑자기 병력을 괌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평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