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도입되나…"주민투표 기준 충족"

캘리포니아에서 억만장자에게 일회성 5% 부유세를 매기는 주민투표안이 11월 투표 상정에 필요한 서명 기준을 넘겼다. 의료재정 삭감을 메우려는 시도이지만 부자 이탈과 세수 악화를 둘러싼 정치·법적 충돌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지지 진영이 주민투표 상정을 위해 150만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필요한 서명 기준은 87만5000명이며, 카운티 선거 당국이 서명을 집계하고 유효성을 확인한 뒤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에게 보내면 11월 투표에 오를 수 있다.

억만장자세는 서비스노조 산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워커스 웨스트(SEIU-UHW)가 제안했다. 이 노조는 12만명 이상의 의료 노동자를 대표한다. 제안의 목적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감세·지출 법안에 따른 의료재정 삭감을 보전하는 데 있다.

세제 부과 찬성 측은 서명 제출을 두고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첫 라운드에서 이긴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은 올해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에 거주했고 올해 말 순자산이 10억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된다. SEIU-UHW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약 200명이라고 본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여러 관문이 남아 있다. 지지 진영은 선거 당국이 집계와 인증을 마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5월 초까지 서명을 제출해야 한다. 주민투표에서는 캘리포니아 유권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대 진영의 공세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캘리포니아는 주 재정에서 최상위 부유층의 소득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 세금이 장기적인 재정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이 세금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부유층 이탈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억만장자들도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고, 지난해 12월 이미 캘리포니아를 떠났다고 밝힌 인사들도 있다.

실리콘밸리 거물들도 반대 움직임에 돈을 투입하고 있다.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을 포함한 반대 측은 수천만달러를 들여 별도 주민투표안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안에는 소급 과세를 금지하고 은퇴저축, 주식, 채권, 지식재산권 등 개인 재산에 대한 신규 과세를 막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반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도 이 세금에 “완전히 괜찮다”고 말했으며, 최근 다른 억만장자들에게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라고 독려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