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리카도 대등 정리

[문제1] 리카도 대등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한다.
(2) 소비이론 중 절대소득가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
(3) 소비자들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한 경우 이 이론의 설명력이 더 커진다.
(4) 경기 침체 시에는 조세 대신 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5) 조세를 감면하고 국채 발행을 통해 지출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리카도 대등 정리란 정부 지출이 고정된 상태에서 세금 감면이나 국채 발행이 이뤄지더라도 경제주체는 미래 조세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현재 소비는 증가하지 않고 경제의 실질 변수(소비, 저축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경제주체가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임을 가정하므로 소비이론 중 절대소득가설보다는 항상소득가설이나 생애주기가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리카도 대등 정리는 제약된 가정에서 도출된 이론이므로 현실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중 하나가 유동성 제약이다.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면 사람들은 차입이 어려워 현재의 가처분소득에 따라 소비를 결정한다. 따라서 세금 감면으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해 해당 이론의 설명력은 약해진다. 정답 ⑤

[문제2] 총수요-총공급 이론에 따라 총수요곡선의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재정지출 증가 (2) 인접 국가의 소득 증가
(3) 소비지출 증가 (4)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5) 기업 투자지출 증가

[해설] 한 경제체제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을 총수요(AD)라고 한다.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의 합이다. 이를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실질 GDP에 대한 수요의 크기를 나타낸 곡선이 총수요곡선이다. 물가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총수요의 구성 요소가 변화하면 총수요곡선이 이동한다. 정부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해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인접 국가의 소득이 증가하면 다른 나라 제품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확대돼 총수요가 증가한다. 가계 소비지출이나 기업 투자지출이 늘어나도 총수요가 증가한다. 반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총공급(AS)이 감소한다. 정답 ④

[문제3]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낼 때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1) 세이프가드 (2) 웨이버 조항 (3) 부분적립방식
(4) 페이고 원칙 (5) 경상수지 균형 준칙

[해설] 페이고 원칙은 ‘pay as you go(지출을 수입 내로 억제하다)’의 줄임말로, 정부가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한 원칙이다. 재원 확보 방안 없이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이 많이 나오면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포퓰리즘 정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재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제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해 보호하는 제도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