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전기료 왜 지원? … 미래기금 사용처 논란

경제 > 경제 정책 취약층 전기료 왜 지원? … 미래기금 사용처 논란 한전 사업에 3500억 편성 등미래투자와 거리 먼 사업 다수현금성 지원까지 대거 포함 162조3000억원 규모로 책정된 미래대응기금의 신규 사업 중 '미래 대응'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지원 사업 등이 대거 포함돼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국가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퇴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예산처에서 받은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사업에 35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이 사업은 한전이 자체 부담해왔다. 당초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특례할인 등은 정부와 한전이 분담해 지원하도록 돼 있었다. 이 사업에는 농어촌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천일염 생산시설의 전기요금 감면분 130억원이 포함됐는데, 이는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당시 피해 농어가 지원대책으로 마련됐다. 2016년부터 RPC 도정시설 전기요금 50%, 염전 취·배수시설 전기요금 20%를 할인해줬다. 이 비용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대신 내준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안에는 공공기관 직원 특별수당과 인센티브 등 1000억원을 지급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사업'이 포함된 것도 확인됐다. 박 의원은 "현금성 지원과 기존 예산 이전 등은 굳이 따로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며 "미래대응기금 지원 대상 전수 점검과 함께 기금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한국전력이 자체 부담해온 전기요금복지·특례지원 사업에 2027년 3500억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할인과 RPC·천일염 생산시설 감면 비용을 미래대응기금이 대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기금 사업 재검토 논란과 관련해 향후 할인 비용 분담 구조에 미칠 영향은 지켜봐야 합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이 기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