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자금난 덜어드립니다…LH, 공사대금 6000억원 조기 집행

부동산 > 정책·산업 추석 명절 자금난 덜어드립니다…LH, 공사대금 6000억원 조기 집행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금·대금 체불 Zero화’를 목표로 내걸고 체불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건설 현장 공사대금 약 60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LH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문제 발생 업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원수급인에게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향후 LH 공사 입찰 시 감점을 부과하며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특히 체불 액수에 따라 최대 1.5점의 감점이 부여되며 품질미흡통지서 누적 시 최대 4.5점까지 감점 폭이 커진다. 이 밖에도 시정 조치에 불응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청 및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엄중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 LH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종합 실태 점검(8월 28일~9월 23일)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이행 여부를 비롯해 임금 및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지급 현황을 전면 검토한다.이를 통해 전국 361개 현장의 지급 예정 공사대금 약 5916억원이 명절 전까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유도한다. 체불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 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특히 유동성 악화 우려가 있거나 민원이 접수된 고위험 현장은 추석 전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아울러 LH는 추석 전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대폭 단축했다. 기존에 최대 14일이 소요되던 기성검사 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대금 지급 기한도 3일로 줄여 총 소요 기간을 최대 19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했다. 원수급인 역시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조기 지급하도록 강력히 독려하고 있다.이와 함께 명절 전후 상시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체불 대응반’을 운영한다. 대응반은 체불 신고 및 민원 접수 시 즉각 현황을 파악해 해소 여부를 확인하며, 대금 지급 지연이나 우회 지급 등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장기 체불을 방지한다.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와 협력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어려움 없이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체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 시에는 엄중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