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대우 강요’ 배민·쿠팡, 3000억대 과징금 부과

서울의 한 음식점에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스1 자사 플랫폼의 거래 조건을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해달라며 입점업체들에게 최혜대우를 강요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각각 3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최혜대우 요구 등으로 배달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에 3311억 원, 쿠팡에 30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쿠팡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 상대적으로 늦게 진출했음에도 1위 사업자인 배민에 비해 수수료가 높았다. 입점업체들은 이를 감당하기 위해 쿠팡에서 메뉴 가격을 더 비싸게 설정했는데, 쿠팡은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 입점업체에 거래 조건을 경쟁사와 같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는 최혜대우를 요구했다.쿠팡은 2023년 4월부터 온라인 쇼핑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에 배달 혜택을 제공하면서 ‘와우매장’에서 주문할 때만 이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메뉴 가격, 최소 주문 금액, 할인 혜택, 고객 부담 배달비, 메뉴 수, 운영 시간 등 6가지 요건에 대한 최혜대우 조건을 맞추지 못한 입점업체는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했다. 이러한 행위는 올 1월까지 3년 넘게 이어졌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쿠팡이 입점업체의 거래 조건을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와우할인 관리 지원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다.쿠팡이 이러한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자 배민 역시 구독제 상품인 ‘배민클럽’을 도입해 2024년 5월부터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이 역시 최소 주문 금액, 메뉴 가격, 할인 혜택 등에서 최혜대우 요구를 만족한 ‘배민클럽가게’에만 제공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뉴시스 입점업체들은 매출 감소를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최혜대우 조건을 맞춰야 했다. 와우매장이나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될 경우 소비자 노출이 줄고 혜택이 부족해 주문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혜대우 요구를 만족한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13%에서 지난해 10월 94%로 급증했다. 배민클럽가게 비율 역시 2024년 5월 63%에서 2025년 1월 80%로 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수수료 인상 등과 맞물려 결국 배달앱 시장 전반의 가격을 높일 것으로 판단했다.배민은 입점업체가 직접 배달을 하는 가게배달 대신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자체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