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농지 규제 풀고 지방재정 지켜야”…농지·재정 현안 들고 국회행

“지자체 노력만으론 한계” 제도 개선 촉구 개발제한구역 농업시설 설치 규제 완화 교부세 감소 방지·장기요양 국비 지원 요청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5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범 의원에게 농지 규제 완화와 지방교부세 감소 방지 등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농업 현장의 불편과 지방재정 부담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국회에 농지 규제 완화와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농지 이용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손보고, 정부의 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문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최 시장은 5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성범·신정훈·김영환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제기해 온 농지 규제와 지방재정 문제를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행보다.먼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범 의원에게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과 체험·치유농장 부대 시설의 설치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8월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화장실과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부지가 농지로 인정됐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설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5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정훈 의원에게 농지 규제 완화와 지방교부세 감소 방지 등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공공사업으로 수용될 예정인 농지에는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실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내국인 소유 농지에는 강화된 처분 기준을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도 전달했다.지방재정 분야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구조다. 최 시장은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의 19.24%를 우선 보장하고, 기금운용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건의했다.남양주의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도 요청했다. 전국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정부 지원 수준을 정하는 현행 기준이 지역의 중첩 규제와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남양주시는 8개 중첩 규제를 받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