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보장 조항’ 부킹닷컴…독일 숙박업계에 배상 판결,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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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부킹닷컴이 ‘최저가 보장’ 정책을 둘러싸고 독일 숙박업계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현지 시간) rbb방송 등에 따르면 베를린지방법원은 독일 숙박업소 1,099곳이 부킹닷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13년 1월 1일 이후 허용되지 않는 최저가 보장 조항으로 발생한 손해를 숙박업소에 개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부킹닷컴은 2004년부터 계약을 맺은 호텔이 다른 플랫폼에 부킹닷컴보다 싸게 객실을 내놓을 수 없도록 했다.

독일 반독점 당국은 2013년 경쟁사 HRS에 이 같은 최저가 보장을 금지하고 부킹닷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부킹닷컴은 이후 호텔 자체 홈페이지에서만 부킹닷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없도록 정책을 바꿨다.

그러나 독일 법원은 2021년 이 역시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도 지난해 9월 최저가 보장 조항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독일 법원은 전날 판결에서 부킹닷컴의 배상 의무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은 산정하지 않았다.

독일호텔협회(IHA)는 이번 판결로 유럽 전역 숙박업소 1만5000여 곳이 네덜란드 법원에 부킹닷컴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도 힘을 얻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킹닷컴의 유럽 숙박예약 시장 점유율은 70％를 넘는다.

공정위, 부킹닷컴에 과징금 1.95억원 “부당 광고행위”

국내에서도 부킹닷컵은 ‘부당 광고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0월 27일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에게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는 경우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9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킹닷컴은 2022년 4월12일부터 부킹닷컴 플랫폼의 PC웹사이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이와 관련한 무료공항택시 광고를 숙박상품 검색결과 목록·숙박상품 상세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했다.

이후 2022년 6월27일부터 국내 소비자에 대해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했다. 그 결과 국내 소비자는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부킹닷컴은 광고를 중단하지 않고 2023년 9월20일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했다. 국내 소비자는 광고가 노출된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면 무료공항택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었던 셈이다.

공정위 측은 당시 “국내 소비자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숙박예약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