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비용 62% 줄고 준비기간은 2주로…모아주택도 전자총회 시대

4 days ago 21

서울시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개최 비용 지원에 나선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전자투표를 시범 운영한 결과 총회 비용은 최대 62% 줄고 준비 기간은 기존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울시는 이를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평일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이 많아 의결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자투표가 조합원의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만들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왜 모아주택에도 전자투표를 도입하나

서울시는 최근 모아주택(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개최 비용의 50% 이내, 조합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 시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 가운데 총회를 앞둔 곳이다. 올해 안에 총회를 개최하거나 내년 1분기까지 총회 개최 계획이 있는 조합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20개 안팎의 조합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전자투표 지원을 확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되는 총회 운영 문제 때문이다. 기존에는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했다.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이 적지 않아 투표 참여가 쉽지 않았고, 정족수 확보와 총회 준비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의 의사결정 속도가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전자투표·온라인 총회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총회 개최 비용을 줄여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어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조합원이 본인 인증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온라인 총회에도 참석할 수 있다”며 “조합원 참여를 높이고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비용 줄고 투표율 높아졌다

서울시가 전자투표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이미 확인된 사업 효과가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전자투표를 시범 도입한 결과, 2023년과 비교해 총회 비용은 최대 62% 감소했다. 서울시는 OS요원 운영비와 총회장 대관 비용 등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했다.

평균 투표율도 6% 이상 높아졌다. 총회 준비 기간 역시 기존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모아주택은 여러 필지를 모아 공동 개발하는 방식인 만큼 조합원 간 의사결정 속도가 사업 추진의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총회 개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 사업 전반의 추진 속도 역시 빨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남은 과제는 없을까

전문가들은 전자투표가 정비사업 현장의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영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는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조합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기존 서면결의서나 위임장을 둘러싼 진위 여부 논란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자투표 역시 명의 도용이나 무권대리 문제 등 새로운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