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그대로, 내용은 달라졌다…전쟁추경, ‘고유가 대응’ 확대

26.2조 유지 속 6000억 감액·증액 재배치
민생 줄이고 고유가 대응 확대…우선순위 이동
정책금융 줄이고 유류·농가·공급망 지원 강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6.04.10 뉴시스

중동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총액은 유지됐지만 내부 구조는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 지원 일부를 줄이는 대신 고유가 대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원이 재배치되면서, 이번 추경이 ‘규모 확대’보다 ‘정책 우선순위 조정’에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NABO Focus’ 제152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6000억원을 감액하고 같은 규모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면서 총액은 유지됐다.

이는 재정 총량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존 재원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회는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융자·보증 사업 등을 중심으로 감액을 단행하고, 이를 체감도가 높은 지원 사업으로 재배치했다.

하지만 내용은 달라졌다. 고유가 대응 예산은 10조1000억원에서 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민생 안정 예산은 2조8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부양보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불안이라는 외생 충격 대응에 정책 초점이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비용 상승 압력을 직접 낮추는 정책 수요가 커진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정책금융 성격의 사업이 줄고 유류비와 비용 부담을 직접 낮추는 사업이 늘었다.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융자·보증 사업은 감액된 반면 교통비 환급 확대(K-패스), 에너지 비용 지원, 공급망 안정 사업 등이 증액됐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면세유, 비료, 사료 등 생산비 부담을 줄이는 사업이 일제히 확대되며 ‘비용 방어형 지원’ 성격이 강화됐다.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농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단순 소득 보전이 아니라 생산비 상승 자체를 억제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산업 측면에서도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 등이 확대되면서 석유화학 등 기초소재 산업의 공급망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에너지·원자재 가격 변동이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성격이 짙다.

이처럼 총지출 규모는 유지하면서 내부 지출 구조를 바꾸는 방식은 과거 경기 부양 중심의 추경과는 결이 다르다.

실제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기존 추경안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은 재정 확대보다는 외부 충격 대응에 초점을 맞춘 ‘구조 재편형 추경’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은 얼마나 쓰느냐보다 어디에 쓰느냐를 바꾼 사례로,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이라는 위기 대응에 재정 기능을 집중시킨 ‘전쟁형 재정’의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정처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확대 및 유가 급등 환경에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고유가 부담 완화,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을 목적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