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률 하락에…김용범 "격려보다 구체적 경로 필요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9일 바닥을 기고 있는 청년 고용률에 대한 해법으로 ‘청년 뉴딜’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띄웠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1조원을 청년 뉴딜에, 9000억원을 창업 지원에 편성했다. 이들 사업이 청년 고용률을 반등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아이디어를 제시한 김 실장이 직접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쉬었음 청년’ 숫자가 줄어들 기미가 없다고 언급하며 “이 문제는 단순히 경기 탓도 개인의 의지 부족도 아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격려가 아니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청년뉴딜은 단기적인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처방이 아니다”며 “청년들이 다시 사회라는 궤도 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경로를 설계하는 일”이라고 소개했다.

청년뉴딜에 따라 정부는 ‘일·경험 프로그램 청년 일자리’ 2만3000개를 만들고,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세금을 투입한 기간제 일자리이고, 대기업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라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가 어렵다는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나 이거 해봤다’고 말할 수 있는 일 경험을 쌓게 하며, 잠시 멈춰 선 청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취업이라는 하나의 길만으로는 지금의 고용 충격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다”며 “또 하나의 경로를 함께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창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성과는 기대 이상”이라며 “청년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능력도, 의지도 아니다. 시도해볼 수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선발하고 포상하는 프로그램을 넘어, 공적인 도전 인프라로 발전해야 한다”며 “누구나 작게 실험해볼 수 있고, 그 과정이 기록으로 남으며, 그 기록이 다음 기회로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자본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고, 기업 실적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그 온기가 청년 고용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단절은 여전하다”고 적었다. 또 “완벽한 해답은 아직 없을지 모른다”며 “그러나 방향은 분명하다. 하나의 길이 막혀 있다면, 여러 개의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썼다. 정치권에서는 청년 고용 악화는 지난해부터 청와대가 신경 쓰는 지표인 만큼, 이번 사업의 성패가 향후 청년층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년 고용률은 43.5%로 전년 동기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