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과하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에 항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오늘(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 측도 무죄 부분을 다투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