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단속 무풍지대’…中 ‘쌍끌이’에 씨마르는 연평 꽃게 황금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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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문제 해결 ‘역부족’
중국은 조업 제한 없는데 한국은 야간 조업 제한·TAC 규제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북한 주장 경비계선. 북한은 서해 NLL을 ‘유령선’이라고 규정하며 자신들이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해양경찰청에 주문했지만, 남북간 군사적 긴장 관계를 악용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침범은 사각지대로 남아 안보 위협은 물론 우리 어민들의 고초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꽃게 성어기(9~12월) 서해 NLL에 출현한 중국 불법어선은 하루 평균 137척에 달했다. 최근 3년간 비교해보면 2023년 115척, 2024년 117척에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많게는 하루에 190여 척이 떼를 지어 출몰한 날도 있었다.

이는 중국과 마주한 해양 관할인 EEZ는 접경 지대 단속에 제약이 없는 반면, NLL은 남북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연평·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등 무력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곳이라 우리 해경도 접경 지대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어서다.

중국 어선들은 이러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을 악용해 최근까지도 양국 경비대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NLL 경계선을 남북으로 요리조리 넘나들며 ‘저인망’ 방식으로 어족 자원을 쓸어가고 있다. 저인망(외끌이·쌍끌이·트롤)이란 그물의 아랫깃이 해저에 닿도록 한 후 수평방향으로 끌어 어족을 쓸어담는 어법인데, 어린 물고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어획하기 때문에 국내에선 단속 대상이다.

연평 어민 조 모 씨(56)는 “요즘은 (중국 어선들이) 대놓고 NLL 경계선을 타고 대연평, 소연평 해역을 지나 강화도 인근까지 들어가 꽃게와 물고기를 잡아간다”며 “그 사들은 저인망을 이용해 어린 치어들까지 싹쓸이 해가니 남아나는 게 없다. (우리 어민들이) 치어를 뿌려놓으면 중국인들이 다 잡아가는 악순환이 25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NLL에 위치한 서해5도는 오랜 세월 어족 자원의 보고로 분류돼왔다. 특히 연평도는 꽃게 황금어장으로 통해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중국 어선들의 대량 조업이 본격화되면서 어획고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중국 근해에는 이미 저인망으로 바닥까지 박박 긁어 어족자원이 전멸하자 EEZ와 NLL 등 한국 앞바다까지 넘어와 불법 조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NLL 경계선 타고 백령·연평·강화까지 침투…“근본적인 대책 세워야”최근 이 대통령의 강력 대응 주문으로 해양경찰청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부과하는 벌금을 최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접경 지대에서 매년 중국 어선을 마주하는 서해5도 어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이다.

NLL은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쌍방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군사정전협정 규정’이지만, 남북 관계 경색 국면마다 북한은 NLL보다 한참 남쪽으로 내려온 지역에 경비계선 내지 해상국경선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긴장과 마찰을 거듭해왔다.

중부해경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관계자는 “북한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남한 어민을 대상으로 NLL 근방까지 올라가 조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며 “군사적 긴장감으로 NLL 접경지대로 올라가 단속하기 쉽지 않은데 중국 어선은 이 남북한 예민한 상황을 이용해 그 긴장된 수역을 다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 옹진군의 백령, 대청, 소청, 대연평, 소연평도 등 서해 5도 어민들은 서해의 휴전선인 NLL로 인해 지정된 어장(750㎢)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올해 인천 앞바다 야간 조업 제한이 44년 만에 풀렸지만 강화도와 서해5도 해상의 야간 조업 제한은 계속 적용된다.

반면 중국 어선들은 조업 제한이 없다. 우리 바다에서 조업한 뒤, 중국 수역을 오가는 운반선에 어획물을 옮겨 보내고 또다시 조업에 나선다. 한 어선이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쿼터제로 제한하고 있어서 일부러 일지에 쓰지 않는 수법이다. 어업협정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할 조업일지도 작성하지 않아 실제 어획량을 감춘다.

여기에 총허용어획량(TAC) 규제가 겹치며 우리 어민들은 생계를 압박받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 산출하는 TAC는 한 해 어획량을 지정해 수산자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이지만, 전년 어획량 감소분만큼 이듬해에 반영돼 어획량에 제한을 받는다. 연평 어민들은 “중국 배들이 다 잡아가 줄어든걸 가지고 TAC를 줄이면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중국 어선들은 쾌재를 부르며 조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