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내각 전체가 경제를 볼모로 잡고 대국민 인질극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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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내각 전체가 경제를 볼모로 잡고 대국민 인질극 시연”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인 최상목 부총리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가장 단순한 해법에 애써 침묵한 채 경제위기만 언급하는 걸 보면, 한덕수랑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총리가 탄핵되고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게 다 더불어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저러는 걸 보면 뒤에서 윤석열이 끝까지 버티라고 한 것 같다”며 “진정으로 안정을 바란다면 국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각 전체가 경제를 볼모로 잡고 대국민 인질극을 시연하는 중”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필요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다가 이제야 다급해진 것이다. 그동안 탄핵을 남발해 왔으니, 정작 탄핵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카드를 쓰기 부담스러워졌다”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또 “내란죄 수사도 마찬가지”라며 “검찰을 악마화해서 수사관, 기소권을 멋대로 난도질 해놓았으니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따로따로 놀며 난맥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공수처에서 조사한다? 검찰로서는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기라고 하면 넘겨줄 수밖에 없다”며 “근데 구속 0, 유죄 0의 낙제점을 받은 공수처에서 이런 고난이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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