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0％ “수당 못 받아…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확대 찬성”

직장인 10명 중 8명이 ‘노동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네 차례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해야 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은 지난해 1분기 78.4％로 나타났으며, 2분기는 85.4%, 3·4분기는 각각 84.5％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도 80.7％로 80％를 넘겼다.

올해 1분기 설문에 도입된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라는 질문엔 중소기업 지원 확대(33.5％)에 이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응답(32.6％)이 두 번째로 많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근로자 수는 39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2241만3000명의 17.4％지만 해고·근로시간 제한을 비롯해 가산·휴업수당, 유급 연차휴가도 법적으론 보장받지 못한다.

직장갑질119는 “인간답게 일하고 걸맞은 보상을 받으며 필요할 때 쉴 수 있고 부당한 괴롭힘에서 보호받을 일터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은 그러한 일터를 만드는 최소한의 울타리”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유독 높은 울타리를 낮추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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