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형 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해 땅속 20m까지 살피는 신기술을 도입하고, 노후 하수관 정비 예산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지하안전 대책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대형 굴착공사장 위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월 1회 실시하고, 노후 하수관 정비 예산을 연 4천억원으로 늘려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동구와 경기 광명시 등에서 잇따른 싱크홀 및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을 통해 지하 안전 관리를 전면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GPR 탐사 확대 △지반침하 관측망 신설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전담 조직인 ‘지하안전과’ 출범 등이다.
특히 기존 GPR 장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하 20m까지 지층 변동을 실시간 감지하는 '지반침하 관측망'을 시범 도입한다. 차량형 GPR 장비도 기존 4대에서 3대 확충해 7대로 늘린다. 또 시는 자치구와 협업해 점검 범위를 서울 도로의 60%까지 확대(현재 30%)하고, 자치구에서 선정한 우선점검지역에 대한 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하안전 전담부서도 마련한다. 현재 2개 팀 9명 규모인 조직을 30명 규모의 과 단위 조직으로 확대한다. 공동탐사 점검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지하 10m 이상 대형 굴착공사장은 매월 점검한다. 시민이 싱크홀 발생 가능성을 신고할 경우 주기적으로 결과를 공개하고, 정밀 탐사 결과도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한다는 구상이다.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사업도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현재 연간 2000억원을 들여 하수관 100km를 정비하고 있지만, 이를 내년부터는 연 4000억원으로 확대해 매년 200km를 정비한다.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상수도관 3074km에 대해서는 2040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국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담은 법령 개정 건의안(서울시의회 노후하수도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도 서울시의회에서 위원회안으로 발의 및 채택됐다. 건의안을 정부가 수용하는 경우 서울시 하수관리 정비 및 하수처리장 확충에 필요한 예산의 3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부동산 가격을 의식해 안전지도를 숨긴다는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며 "GPR 탐사 결과는 시민 불안을 덜기 위해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