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소유출자·수익구조 분석
“지주체제 부당 내부거래 점검할 것”
올해 재벌그룹 지주회사 매출액 절반이 배당수익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회사의 총수 평균 지분율은 24.7%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을 발표했다.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로 체제로 전환한 전환집단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 43곳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들 중 총수가 있는 집단 41곳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0.2%였다. 공정위가 2018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통상 대표지주회사는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므로 배당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한다. 그간 산정 기준이 불투명한 자문수수료나 상표권 사용료 비중이 높았다는 점에서 부당한 거래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는 뜻이다.
배당수익의 비중이 높았던 곳은 농심(100%), 태영(99%). OCI(94.9%), 에코프로(85.8%), 하이트진로(85.0%) 순이었다.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총수 24.7%, 총수일가 47.7%로 나타났다. 지난해(각각 23.2%, 46.6%)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는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대기업집단의 총수·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22.4%, 40.2%)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출자구조의 경우 올해 지주회사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로, 일반 대기업집단 평균(4.4단계)보다 낮았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비교적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면서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 등을 제한한 결과로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