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폭발 은폐·안보 태만”…이재명 대통령·국방장관 경찰 피고발

사회 > 법원·검찰 “지뢰 폭발 은폐·안보 태만”…이재명 대통령·국방장관 경찰 피고발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상공에서 수리온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전날 인근 DMZ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육군 장병들이 중상을 입어 군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이 경찰에 잇따라 접수됐다.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7일 오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이 전 시의원은 “군 당국은 초반에 객관적 근거 없이 추석 이후로 현장 조사를 미루려 했고 유엔사의 즉각적인 현장 조사 제안을 거부했다”며 “폭우로 인한 증거 훼손 및 유실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사고 당시 장병들의 트라우마로 현장 투입이 어려웠더라도 관련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이동 경로 및 폭발 지점을 복원하고 공병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안전한 접근로를 확보하는 등 대체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쯤 육군 25사단 관할인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 군이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2차례 발생해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역시 전날 이 대통령을 비롯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일반이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6월 북한군의 MDL 침범으로 발생한 지형 변화와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해 우리 군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이번 폭발 사고는 우리 군이 부상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국군통수권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이 대통령의 행위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일반이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위 실장과 전·현직 국방부 장관 등도 이를 묵인해 일반이적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서민위는 “월선 및 지뢰 매설 의혹과 관련해 언론의 지속적인 질의에도 합참이 무책임한 입장을 고수해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비판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