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7228억 원…국비 지원 공동 건의

서울교통공사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오늘(7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건의문은 곧바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4차례 발의됐으나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심의가 보류돼 모두 폐기됐습니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넘게 법률에 근거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