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부족”…‘김기현 무죄 선고’ 1심 판사 고발건, 중수청 반부패국 배당

정치 > 국회·정당 “증거 부족”…‘김기현 무죄 선고’ 1심 판사 고발건, 중수청 반부패국 배당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사를 상대로 한 고발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일선 부서에 배당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전날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조형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에 배당했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4일 조 부장판사가 법왜곡을 일으켰다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사세행은 김 의원의 급여 계좌에서 가방 결제 대금이 빠져나갔지만 김 의원이 아내의 선물 사실을 몰랐다고 본 재판부 판단을 문제삼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씨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한 데 대한 답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넸다고 판시했다.다만 김 의원이 가방 전달에 공모·가담했음을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형우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고발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배당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김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법왜곡죄를 이유로 고발했으며, 이 사건에서 김 의원은 가방 전달에 공모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현 의원 무죄 선고를 내린 1심 판사를 향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이 중대범죄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