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 의석수 논의 본격화
지역구 많은 與 "비례만 축소"
野 "지역구도 감축해야" 반발
일본 국회가 중의원(하원) 의석수를 줄이는 협의를 본격 시작했다. 자민당은 비례대표 수만 줄이자는 의견인데, 야당은 신중한 입장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여야가 전날 '중의원 선거 제도 협의회'를 열어 의원 수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465석인 의석수를 420석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논란이 되는 것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각각 몇 석을 줄일 것인가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지난해 12월 중의원 의석수를 약 10% 줄이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만 해도 비례대표 20석과 지역구 25석이 대상이었다. 당시 두 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간신히 과반이 되는 수준으로 연립 여당의 힘이 약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면서 입장이 달라졌다. 자민당은 지역구 중 86%의 의석을 얻었다. 일본유신회는 본거지인 오사카에서 19개 지역구 가운데 18곳에서 승리했다. 어느 당이든 비례대표에 의존하는 정도가 낮다.
이날 협의회에서 하세가와 준지 자민당 의원은 "지역구에서 패배해도 비례대표로 부활해 의원이 되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비례대표 의석만 줄여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가네무라 류나 일본유신회 의원은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다음달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기초한 새로운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가네무라 의원은 "의석수를 줄인 뒤에 선거구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의석수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고들지 않았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비례대표 의석만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로 강하다.
반면 야당은 의석수 감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최대 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의 나카노 히로마사 간사장 대행은 "의석수 축소만 논의해서는 안 되고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해 큰 범위에서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와다 마사무네 참정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만 줄이는 것과 관련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중의원 총 의석수 465석 가운데 지역구는 289석, 비례대표는 176석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만 45석을 줄이면 자민당의 의석 점유율은 73%에 달해 지금보다 5%포인트 올라간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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