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기술 넘겨도 처벌은 '난감'…"간첩죄 적용 범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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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나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 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에 기술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간첩죄로 강하게 처벌을 하는데, 우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 중국의 한 반도체업체 홈페이지입니다. 4년 전 삼성전자 출신인 A 씨는 핵심 기술과 인력을 이 업체에 넘겼습니다.▶ 인터뷰 : 조광현 / 서울경찰청 안보수사지원과장 (지난 9월)-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을 영입했고, 20나노급 D램 반도체 핵심 공정이자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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